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려고 폭력 행위를 연상시키는 집단과의 관계가 표시된다며 남성이 237건의 검색 결과를 삭제하라는 가처분 제기로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도쿄 고등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대법원 두 소법정이 19일 결정에서 남자 측의 불복 신청을 기각했다.
남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 법원이 2014년 237건 중 122건의 삭제를 구글 측에 명령.유럽에서 인정된 잊혀질 권리와 같은 취지의 판단으로서 주목 받았다.
이에 구글 측이 도쿄 지방 법원에 불복하고 남성은 잡지의 취재 등으로 집단에 소속된 과거를 스스로 공표하고 있었다고 주장.재판부의 다른 재판관이 지난해 7월 122건 중 63건, 삭제 명령을 취소했다.남성의 항고 받은 올해 1월 도쿄 고등 법원 결정도 남성은 집단에 소속했던 경력이 정보로서 유통되는 것을 용인했던라고 지적하고 삭제 취소의 판단을 지지했었다.
대법원은 1월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할 기준을 삭제하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이익이 검색 결과가 제공될 필요성을 분명히 초과라고 밝혔다.